[현장연결] 이재명, 신경제 비전 발표…'새로운 경제성장'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열고 경제 비전을 제시헸습니다.
새로운 경제성장의 필요성, 또 사회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저는 그동안 성장을 회복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관련한 공약도 여러 차례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저의 경제정책인 전환적 공정성장을 성장의 관점에서 실행 방안을 담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발표된 경제정책을 이해하기 쉽게 전체 골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의 신경제는 대전환 세계 5강이라는 담대한 계획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다시 지속성장의 길을 찾는 지도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까지 동시에 맞으면서 역사적인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안정하고 양극화된 세상 속에서 갈등도 참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저앉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성장하고 성취해 왔습니다. 이번 대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입니다. 세계 5강 국가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저는 다섯 가지로 세계 5강 국가의 기준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세계적 수준의 경제력 그리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국방력. 소위 하드파워를 완비한 국가입니다.
두 번째는 높은 문화 수준을 갖춰서 다른 국가들이 선망하는 소프트 파워를 가진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상시적으로 혁신하고 늘 미래를 지향하는 혁신국가입니다.
인권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개방형 국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 신흥국 지원과 같은 인류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세계 5강. 이 말을 하는 저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 5가지 기준을 모두 갖춘 대한민국을 우리 다음 세대에 꼭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이재명 신경제 세계 5강으로 가는 4가지 대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대전환은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이 4가지 영역의 대전환입니다.
첫 번째 과학기술 대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과학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항공과 같은 10대 미래전략기술을 대통령 빅프로젝트로 추진하겠습니다. 정권 단위가 아닌 장기적인 계획 하에 개발이 가능하도록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를 도입해서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개발 체제를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체제로 완전하게 바꿔내겠습니다. 새롭게 부상하는 영토인 우주기술을 자립을 넘어서서 우주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 대전환입니다.
지금 산업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영역으로 디지털 분야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역시 디지털 전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장 전환을 위해서 물적, 제도적, 인적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디지털에 특화된 미래인재를 100만 명 양성하겠습니다. 고구려 기병처럼 디지털 산업 영토, 기술 영토, 글로벌 영토로 확장하는 기회를 선점하겠습니다.
마이데이터를 전 산업 분야로 확장하고 안심데이터를 도입해서 확장된 디지털 영토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모든 기업에게 고루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약 135조 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산업 전환 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에너지 분야입니다. 당면한 기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의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어서 바람과 햇볕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태양전지, 풍력발전, 에너지저장장치 그리고 이를 활용한 친환경 미래차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서둘러 개발하겠습니다.
에너지 대전환은 배제가 없는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합니다. 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기후대응기금을 확충하겠습니다. 전환하는 기업의 노동자들에게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사회안전망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서 에너지 대전환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산업 대전환 중에 세 번째로 중요한 제조업 성장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의 주역인 제조업을 5만 불 성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주력산업의 제조공정을 디지털로 혁신하겠습니다. 글로벌 보호주의 강화에 맞서서 제조업에 공급망을 자립하고 산업주권을 지켜내야 합니다.
아직 취약한 소부장 산업을 더 확실하게 육성해서 글로벌 소부장 핵심 국가로 도약해야 합니다. 우리 제조기업이 글로벌 톱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과감하게 지원하고 규제도 합리화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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